국가평생교육진흥원 ․ 협약기관명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강좌 공동활용 협약서(안)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협약기관은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해 상호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협약기관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게 평생교육 강좌(이하 “강좌”라 한다) 및 강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평생교육 접근성 제고, 평생학습문화 조성, 평생학습 원스톱 지원, 나아가 온라인 평생학습종합전달체계 구축 및 스마트 기반 평생학습도구를 활용한 대국민 맞춤형 평생교육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협약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고,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련법령 및 상관습에 따라 해석한다.

1. ‘강좌’라 함은 일정한 주제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편성한 강습회, 디지털콘텐츠, 방송 프로그램 따위를 말한다.

2. ‘강좌 정보’라 함은 강좌명, 강사명, 강좌내용, 교육대상구분 등 평생학습강좌 개방표준안의 데이터 포맷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를 말한다.

3. ‘서비스’라 함은 진흥원이 온라인상 접속 가능한 단말기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강좌 및 강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시스템’이라 함은 서비스를 위하여 진흥원이 개발·구축하여 운영하는 서버 및 홈페이지, 모바일 등을 말한다.

5. ‘이용자’라 함은 시스템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시스템에 가입한 회원 또는 가입하지 아니하고 강좌 및 강좌 정보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6. ‘연계’라 함은 양 기관이 협의를 통해 정한 방식으로 시스템에 강좌 및 강좌 정보를 탑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진흥원의 의무) 진흥원은 협약기관과 연계한 강좌 및 강좌 정보를 이용자에게 서비스한다. 진흥원이 본 협약에 의하여 이행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편리한 서비스를 위한 온라인평생학습환경 시스템 마련

2. 시스템에 관련한 이용자의 서비스 불만 접수 및 처리

제4조(협약기관의 의무) 협약기관이 본 협약에 의하여 진흥원에게 이행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온라인평생학습환경 시스템 마련을 위해 선별된 우수 강좌 제공

2. 제1호와 관련하여 강좌의 연계 방식 및 목록을 부속서에 명시

3. 연계 강좌에 관련한 이용자 문의사항 처리

제5조(서비스의 범위) 진흥원은 제4조 2호의 부속서에 정해진 범위에 따라 서비스할 수 있다. 단, 어느 한 기관이 서비스 중에 연계 강좌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방 기관과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다.

제6조(강좌 공동활용의 확대) 진흥원이 연계 강좌의 이용권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협약기관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저작재산권의 귀속) 협약기관이 제공한 일체의 강좌 및 강좌 정보에 대한 저작재산권과 민법상의 소유권 등 각종 권리는 협약기관에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연계한 강좌 및 강좌 정보를 서비스한 결과 발생되는 각종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과 민법상의 소유권 등 각종 권리는 양 기관이 협의하여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따르는 것으로 한다.

제8조(비밀 유지) 양 기관은 업무상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사항‧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단, 불가피하게 제3자에게 공개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상대방 기관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조(명예훼손 방지) ① 본 협약상 강좌의 제공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기관이 상대방 기관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일방 기관이 상대방 기관의 명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악의적인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부정적인 영향의 범위와 악의적 홍보에 대한 판단은 관련 법령과 상관습에 따른다. 또한 목적에 부응하는 홍보일 경우에는 협약기관 별도의 허락없이 기관명, 서비스명, 강좌의 일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협약기간) 본 협약은 양 기관의 대표가 합의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기간은 양 기관의 별도 합의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11조(협약의 해약) ① 본 협약은 양 기관의 합의로써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양 기관의 종료의 의사표시가 상대방 기관에 모두 도달한 때 협약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일방 기관은 상대방 기관에 대하여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방 기관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 기관에 도달한 때 협약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1. 상대방 기관이 규정에 위배하여 협약사항을 이행하는 등 중대하게 협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2. 협약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단, 이 경우는 협약을 해지하기 30일 전에 그 사유를 상대방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2조(협약의 해약효과)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에 진흥원은 협약기관의 모든 강좌와 강좌 정보 및 관련 내용을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이 종료한 이후에도 진흥원의 시스템을 통해 협약기관의 강좌를 서비스 받는 이용자가 있는 경우 그 이용자의 서비스기간이 끝나는 때로부터 지체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① 본 협약사항의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시,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② 본 협약서는 2부 작성하여 서명하고 양 기관이 1부씩 보관한다.

③ 양 기관은 본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상호 노력한다.

2015.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기 영 화			기관장 성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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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강좌 공동활용 협약서(안) 부속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서명
강좌 연계 방식	원본 파일 교환 / 메타데이터 / 오픈 API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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